또 21대 총선처럼?···군위 대구 편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는 언제?

◀앵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데 따른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나서 첫 국회의원 선거를 2024년 4월 치릅니다. 

군위군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단독 선거구가 되지 못해 대구의 다른 지역과 합쳐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붙은 곳은 대구 '동구을'이지만 팔공산이 가로막고 있고, 위치가 붙어 있지 않지만 같은 생활권으로는 '북구을'과 묶입니다.

그런데 두 선택지의 결과는 판이합니다. 

동구을과 묶으면 국회의원을 1명 뽑는데, 북구을과 묶으면 인구가 25만 천여 명을 넘어서 2명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위가 빠진 경북 지역 선거구 획정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군위와 묶여 있던 의성, 청송, 영덕의 인구가 모자라 단일 선거구가 될 수 없어 안동과 묶인 예천군을 떼어내 묶거나, 울진군을 떼어 붙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편의상 지리적으로 붙은 지역을 묶지 말고 깊은 논의를 거쳐 생활권이나 방송권역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023년 10월 17일)▶
"영천하고 청도는 생활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3개를 같이 묶어서 경산·영천·청도 갑, 경산·영천·청도 을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지역은 30곳.

'선거 전 1년'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었고,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 합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의석수 변화를 논의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현행 의석수대로 253대 47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정해지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여야는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2일 전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려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2023년 안에 마무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 39일 앞두고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유권자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다가오는 총선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