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행복청장, 오송참사 국감 출석 “법적 책임 없다”

이태현 2023. 10. 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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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리포트> 이상래 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녹취> 이상래/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의적,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공사의 법적 구조,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에는 제방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이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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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목),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前청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이상래 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참사 발생 한 시간 뒤에 보고를 받고,

보고 뒤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이유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이 前청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녹취>이상래/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오후에 알게 됐습니다.내부 보고도 없었고..그 다음에 제가 기차표를 예매하다 보니까 기차표도 많지도 않고.."

<녹취>천준호/더불어민주당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의 원인이 부실한 미호천 임시제방공사에 있고,

이에 따라 그 책임은 발주처인 행복청에 있다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前청장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이상래/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의적,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공사의 법적 구조,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에는 제방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이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러한 이 前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권성동/국민의힘
"과연 저런 태도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태도가 맞냐는 의문을 들게한다 말입니다."

행안위의 국감 마지막 날인 만큼 부실했던 미호천 임시제방공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됐지만,

질의에 나선 건 야당 의원 2명 뿐, 단 20분만에 성과 없이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행복청장을 포함해 충북도지사,청주시장, 소방청장을 상대로 오송 참사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한편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6명의 검사들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220여명을 조사했고 5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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