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서도 ‘이재명 재판’ ‘전현희 감사’ 공방 이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과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재판부로 보낸 것이라는 의심, 피고인 측과 사전에 의사 교환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 매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개입 여부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감사원이 교육청을 통해 일부 교사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했다면서 "군사정부 시절 물리적 고문으로 내부자를 색출하더니, 이제는 감사원이 심리적 고문으로 내부자를 색출하는 형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사원 출신 감사, 사무처장 등이 파견된 뒤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진짜 황제 대통령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권의 돌격대가 아니냐"고 감사원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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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