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점검' 공방 …"해킹 시도" "허위 주장"

차승은 2023. 10.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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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늘(26일) 21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을 두고 여야 간에 '해킹 시도다', '허위 사실이다' 공방이 거셌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보안 시스템 점검을 빌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받도록 압박하고, 점검이 끝난 뒤에는 프로그램들을 삭제하지 않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관위는)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이) 훼손이 될까봐 (보안 점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점검 도구라고 점잖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모의 해킹 프로그램 아닙니까."

민주당은 선관위가 점검 프로그램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는 한편, 김규현 국정원장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보안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국정원에는 프로그램을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이 다 삭제하고 싶어도 시스템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고 남은 건 선관위가 하기로 해라…(네. 실무자 간에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른 기관과의 합동 점검에서 해킹을 시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며 민주당 주장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는 거지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왜 해킹 하겠습니까? 북한을 두둔하고 도대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밖에도 행안위 국감에서는 1주년을 앞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관장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모시고 1주년 맞아 유족분들께 방문해서 아픔도 같이 하고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장관은 야당이 주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는 게 맞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행안위 #국정감사 #선관위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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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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