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의 세금은 합당한가 [Global]

더스쿠프 네꼭지로 본 세계
억만장자 부유세 부과 주장 나와
우하향 곡선에 美 IPO 시장 침체
상품 포장재 종이로 바꾼 아마존
中 국가 보안책에 기업들도 벌벌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현재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베르나르 아르노(가운데) LVMH 회장.[사진=뉴시스]

[유럽조세관측소의 의문]
억만장자의 세금은 합당한가

"세계 각국이 억만장자들에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2500억 달러(약 338조원)의 추가 재정 수입이 발생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소개한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의 연구 분석 결과다.

유럽조세관측소는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둔 조세연구소다. 유럽조세관측소는 전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소유한 재산을 13조 달러(약 1경7583조원)로 추정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억만장자는 개인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을 가리킨다.

유럽조세관측소는 "현재 억만장자들은 사실상 유령회사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세금이 다른 납세자들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부자들이 조세 회피를 하고 있으니 별도의 세금(부유세)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공공 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예산안에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가에게 일정 기간 증가한 자산에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쟁을 멈추고, 내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브리엘 주크만 유럽조세관측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다음 단계는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들에게도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꽁꽁 얼어붙은 美 IPO]
긴축과 전쟁이 초래한 혹한기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 증시에서 기업들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476억 달러(약 64조3000억원)였다.

미국 IPO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11~12월에 기록한 IPO 조달 자금(416억 달러)과 엇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이 기간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ARM, 인스타카트, 클라비요 등이 IPO에 도전했지만, 그 외엔 '대어'로 불릴 만한 기업이 없었다.

시장 상황을 보면 부진한 게 당연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우하향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미 국채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양상을 보이는 것도 문제였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미국 정치권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도 IPO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 의회를 주도하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내부 분열에 빠져 있다. 오는 11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가능성이 여전하다.

공모시장이 부진하자 기업들은 차선책으로 전환사채(CB) 발행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규모는 올해 들어 4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행 규모인 3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셧다운 리스크에서도 자유롭다.

리처드 더필드 씨티그룹 자본시장 책임자는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는 걸 확인한 기업들이 비용구조를 낮추기 위해 CB로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美 아마존 친환경 포장]
뽁뽁이까지 '종이'로 교체

미국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상품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포장재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는 새 포장 기계를 설치했다"면서 "작은 물건은 (박스가 아닌) 종이 봉투로 포장하고, 완충재(일명 뽁뽁이)도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변경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아마존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포장재로 전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아마존은 다양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종이 완충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팻 린더 아마존 지속가능 포장 담당 부사장은 "우리는 고객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더 많은 방법을 연구 중이다"면서 "이것은 미국 물류 업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뿐만이 아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려는 노력은 미국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해 4월 "2025년까지 재활용‧바이오 소재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포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의 이같은 변화는 달라진 제도와 궤를 같이한다. '기후변화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년부터 상장기업에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온실사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리스크가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외국기업 잡는 中 보안책]
수출 규제도 모자라 구속까지

중국 정부의 국가 보안책이 경제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일본계 비철금속 전문상사의 중국법인에서 희귀금속을 담당하는 중국인 직원과 거래처인 중국 국영기업의 중국인 직원이 지난 3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외국계 회사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사히신문은 정확한 구속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희귀금속과 관련한 정보 유출을 의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무기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희토류 금속을 포함한 희귀금속을 국가 전략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희귀금속은 중국 국영기업이 개발ㆍ가공ㆍ판매를 담당한다.

중국 정부는 희귀금속과 관련한 국유기업의 사업을 통합하고 지난 8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귀금속인 갈륨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중국이 희귀금속을 담당하는 일본 기업의 중국인 직원과 중국 국영 기업의 직원을 구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정부가 희귀금속을 다루는 기업만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계 기업 아스텔라스제약(일본) 중국법인의 일본인 임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수집 혐의가 있으면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 법을 적용한 듯하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중국 공안당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 의혹을 조사하던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 그룹의 베이징 사무소 중국 직원을 구금하기도 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