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또 뚫린 NLL.. 김병주 “희대의 사건, 군이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北 귀순, 실패한 경계 작전이 성공으로 둔갑된 희대의 사건
- NLL 남쪽 34km 지점에서 겨우 '미확인 물체'로 파악
- 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야.. 작전 실패 미화해선 안 돼
- TOD(열상 감시 장비) 포착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 안 취해
- 4년 전 '대기 귀순' 후 장비 보강했는데.. 군, 안일한 태세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폐기? 범법자 있으니 법 없애자는 것
- 전역한 해병대원, 1사단장 고소.. 얼마나 억울했으면
- 책임지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분노 표출과 재발 방지 위한 것
-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尹 '반국가 세력' 언급 후 급물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 NLL 아래로 내려와서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군은 성공한 작전이다. 정상적으로 작전이 진행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과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이시죠? 국회 국방위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국감 마지막 막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선을 타고 내려온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보면 자유를 찾아 남하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잘된 작전이었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번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이번에 실패한 경계 작전이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된 희대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최초 합참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정확한 포착 지점을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NLL 북방한계선 북쪽 지역에서부터 탐지해서 추적해서 귀순을 유도했다면 성공했는데 최초 탐지한 지점이 NLL 북방한계선 이남 34km 지점까지 왔을 때 겨우 포착이 됐고 그것도 미확인 물체로 확인이 되면서

◎ 진행자 > 육군에서 처음에 미확인이라고 했죠.

◎ 김병주 > 네. 우왕좌왕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어선의 신고에 의해서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작전의 실패면서 육군과 해군의 연계된 합동작전의 실패이기도 하죠.

◎ 진행자 > 이것도 육군하고 해군이 성공한 작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목선과 신병을 확보한 건 해경이더라고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건 또 왜 해경이 가서 하게 된 겁니까?

◎ 김병주 > 어선에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 진행자 > 우리 어선에서.

◎ 김병주 > 네, 우리 대한민국 어선에서 바로 옆에 이상한 배가 있다. 그리고 사람도 있다. 그런 신고가 들어가니까 어업통제소에서는 해경과 해군의 동시에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던 해경은 빨리 출동해서 해경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목함과 귀순자 접촉이 됐고요. 그런데 해군은 나중에 이제 접촉이 된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어쨌든 군 쪽에서는 특히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동해 NLL이 400여 km에 달하는데 그 넓은 해상에서 7.5m 규모의 작은 목선을 레이더로 찾아내는 건 대단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김병주 > 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한 작전으로 미화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물론 목선이 7.7m 정도 되는 소형 목선이라서 탐지에 어려움은 있어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병주 > 그런데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이 침투한다면 피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샐 틈 없는 경계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한 거죠. 목선이 NLL 34km까지 올 때까지도 깜깜이였잖아요. 34km까지 오려면 최초 포착된 5시 반에서 7시까지 보니까 한 10km를 움직였어요. 그러면 한 5시간 동안 이미 북방한계선 남방으로 내려와서 운항이 되고 있었는데도 군은 포착을 못한 것이 또 해경도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너무나 어이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잖아요. 지역이 넓고 배가 작기 때문에 어렵고 배를 북한 목선을 그나마 레이더가 탐지한 것 자체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을 해야 보완이 되잖아요. 근데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을 시키면 앞으로 보완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목선에서 예를 들면 무장한 인원이 있었다면 우리 어민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경계작전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군 당국은 오전 5시 30분쯤 최초 특이 징후를 포착하고 곧바로 해상초계기 및 해군고속정을 해당 해역에 급파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작전 비행기도 뜨고 고속정도 뜨고 다 작전했어요. 무슨 경계작전 실패입니까? 이런 변명인데요.

◎ 김병주 > 그것은 4시에 이미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 진행자 > 이상 징후, 어떤 이상 징후입니까?

◎ 김병주 > 새벽 4시에 북한에서 단속정이 막 움직이는 활발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NLL 위쪽에서.

◎ 김병주 > 위쪽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단속정이 움직이는 정황들이 있어서 해군이 긴장하면서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런 상태면 이상한 물체 하나라도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5시 반에 육군에 있는 레이더 사이트에서 이상 물체가 있다하고 해군의 연락장교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해군 레이더에 잡은 거 있느냐 했더니 해군에서는 없다하고 더 이상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이미 4시에 북한의 단속정이 움직이고 하면은 그 상황이면 해군에서는 P-3기라든가 또는 고속정을 레이더에서 발견된 이상 물체 지점에 보내서 작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반에 또 열상장비로 탐지가 또 됐어요. 열상장비에 됐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선박주의보나 선박경보를 내려야 작전이 시작됩니다. 선박주의보를 내리게 되면 만약에 그 침투 세력이라고 했을 때 육군은 경계병력이 해안에 쫙 깔려서 경계를 하게 되고 공군이 떠서 격침시킬 준비하는 거고 해군은 전력을 보강하고 이런 작전을 해야 되는데 선박주의보나 선박경보를 이번에는 전혀 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도 실패한 겁니다.

◎ 진행자 > 비행기 뜨고 고속정 간 거는 말하자면 저기 동대문 가려고 간 거지 이상 물체가 있던 종로로 가려고 떴던 게 아니다.

◎ 김병주 > 그렇죠. 북한의 단속정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면 진짜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특이하게 더 활동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4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렇게밖에 조치 못했다는 것은.

◎ 진행자 > 그게 제일 저는 육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레이더에 이상 물체가 있다,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해군에 통보했는데 왜 해군은 그 이상 징후를 직접 확인을 안 한 건가요? 거기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병주 > 그러니까 서로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평소 같으면 이상 물체라고 하면 조금 더 확인될 때까지 해군 얘기는 더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이상 물체가 미확인 선박으로 확인 정도 되면 의아 선박으로 확인된 작전을 하는데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미 4시부터 징후가 있었잖아요. 북한의 이상 징후들이

◎ 진행자 > NLL 북쪽에서 북한 단속정이 막 왔다갔다

◎ 김병주 > 왔닫갔다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리만큼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누가 혹시 월남하나. 또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단속정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야. 이런 등등등 해서 아래를 튼튼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비교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삼척항 4년 전에 귀순사건 때 대기귀순 결국 항구까지 들어와서 저 귀순했는데요라는 것까지 있었는데 뭘 그걸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냐, 당신 때도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병주 > 그때와 비슷하죠. 사실은 그때 항구까지 온 거고 이번에는 속초 앞바다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상에서의 노크귀순과 이번엔 비슷해요. 그땐 대기 귀순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뼈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걸 보강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관계관들이 문책을 다 했고요. 시스템을 보강하고 주야 장비를 보강하고 해군과 해경 육군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또 교육도 강화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군인들의 정신태세, 정신적인 긴장이나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계태세, 이런 것에 안일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당시에는 이낙연 총리 정병두 국방부 장관 전부 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한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과 안 할 것 같은데요.

◎ 김병주 > 그 당시에는 8군단장으로 보직해임이 됐었고 군에서도 대대적인 징계와 경고, 보직해임이 이루어지고 문책도 이루어지면서 아주 당시 뼈아픔을 느끼고 시스템을 보강을 했었죠.

◎ 진행자 > 다시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관 취임 전부터 잘못된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통해서 바로잡겠다 이런 발언 계속하고 있고 또 군 수뇌부들도 나와 가지고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정찰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김병주 >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군사합의 특히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공군본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군사합의가 체결될 당시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죠.

◎ 김병주 > 그때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7공군사령관하고도 얘기했고요. 공군의 제한사항은 거의 없었어요. 한미 공군 전력, 예를 들면 인공위성은 전혀 제한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있어요.

◎ 진행자 > 높이 떠가지고 다 찍는 거.

◎ 김병주 > 왜냐하면 북한의 대공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행동을 해야 돼요. SA-2 SA-3 SA-5 이런 거리는 40km 70km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거리 밖에서 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이남 20~30km 지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군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육군의 무인기만 제한이 돼서 그 당시도 제가 연합사령관하고 얘기할 때 사람 시력에 비교했었어요. 우리 한국은 1.5 정도 공중에서 봤을 때 시력이고 북한은 0.4 정도도 안 된다. 북한은 첩보기에 있어도 광학장비가 발전 안 돼서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인기에 많이 의존했고요. 조잡한 무인기. 그래서 이번 비행금지구역이 획정이 되면 우리가 1.5에서 1.4 시력이 약간 떨어지고 육군의 무인기에 지장을 받고 약간 하니까, 북한은 0.4에서 0.1로 떨어져서 까막눈이 된다. 북한과 비교해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병주 > 근데 지금 신원식 장관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국방부에서는 북한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와 적을 비교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9.19군사합의는 완충지역을 준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보면 지상에는 완충 구역을 줬어요.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남쪽 2km 비무장지대를 뒀는데 해상과 공중에 못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압도적으로 해군이 앞서 공군이 앞서니까 완충구역을 줄 필요가 없어서 한계선만 줬어요. 북방한계선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서해 NLL 지역에서는 우발적인 충돌이 일상화됐고 공중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돼서 대단히 긴장도가 올라가서 현대 무기 체계에 맞는 완충구역을 지상 해상 공중에 뒀기 때문에 그 당시 이후에 한 3년 동안은 평화가 일상화됐어요. 그런데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좀 북한이 위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죠.

◎ 진행자 > 결국 남북 간 국방력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평가인데 갑자기 절대평가에서 1점 떨어졌다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 김병주 >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늘 상대 적을 보면서 나와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죠. 곧 코리안시리즈 있는데요. 상대 전적이 중요한 겁니다. 상대 전적.

◎ 김병주 > 법이 있으면 범법자가 생긴 법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과 똑같아요. 북한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침략도 하고 했잖아요. 정전협정 위반도 했고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한다고 정전협정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과도 논리가 비슷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니 시험을 폐지하는 걸로 합시다,

◎ 김병주 > 군사합의를 유효화해야 북한이 어기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평화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던 해병대원이 전역하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이례적이긴 한데 전역한 병사가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면 이랬을까, 또 그리고 사단장의 리더십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랬을까예요. 전역한 병사의 성명서를 읽어봤을 때

◎ 진행자 > 저도 꼼꼼히 다 봤습니다.

◎ 김병주 > 채 상병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후에도 보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중대장 대대장을 잘라버리고 진작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던 지휘부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해서 이번에 고소했다 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 가고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교외 이전이요. 육사교장이 7월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 당시 의원실에 방문한 이후에 결정됐다는 것도 밝히셨잖아요. 육사교장이나 신원식 장관이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의원님께 한 게 있었나요?

◎ 김병주 > 아니요. 세부적으로는 못 했고요. 내일 국방위 국정감사가 종합감사에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려고 하고 사실 이것의 퍼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날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에 편승해서 7월 21일 날 신원식 의원실에 학교 교장만 간 것이 아닙니다. 교장, 육군본부에서는 육군차장, 국방부에서는 정책실장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고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얘기했잖아요.

◎ 진행자 > 공산전체주의세력.

◎ 김병주 > 이념전쟁이 막 시작되면서 8월 23일, 24일 날 옮기려고 모든 행정조치를 하고 민간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했어요.

◎ 진행자 > 흉상이전 업체.

◎ 김병주 > 네,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급물살을 탔던 것이죠.

◎ 진행자 > 내일 장관이 직접 국감 참여하는 거죠?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신원식 장관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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