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 목적 '나이롱 환자' 색출…고용장관 "감사원 감사도 검토"

국회 환노위 종합 국정감사서 관련 질의 받고 "발본색원 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재 보험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하거나, 치료를 길게 끄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급증하면서 기금운용에도 부담이 가고 있다'는 지적에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야 할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이라며 "그리고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 전부 다 합하면 11조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다"며 "병상에서 척추골절이 됐다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일어설 수 없는 환자들 말고도 충분히 치료받은 뒤 요양을 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한 사례자는 2005년도에 목, 허리, 어깨 관절의 염좌, 한마디로 강하게 삐엇다든지, 다친 것인데 이분은 총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례자에게) 보험급여만 총 11억9000만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환자들을 더 넓고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면서도 "분명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도 허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중추신경계 환자나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