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4주간 수요조사'‥의사협회 "왜곡 우려"

[뉴스데스크]

◀ 앵커 ▶

의대 입학 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존 의과 대학들의 수요를 4주 동안 먼저 조사한 뒤, 의료계와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의사 협회는 대학들이 주도한 수요 조사 결과는 왜곡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의대 입학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늘린다.'

원칙만 공표했던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 내놨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앞으로 기존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증원할 수요를 먼저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교육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대의 경우는 2026년부터 정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꾸려 각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와 투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4주 안에 신속히 끝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대로라면, 대략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올해 안에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립대 병원장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안영근/전남대 병원장 (오늘 국회 국정감사)] "저희는 125명 의과대학 정원인데… 의대 정원이 확보되면 충분히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사회적 합의 절차입니다.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의사협회는 "이해 당사자인 의대의 수요 조사는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광래/인천광역시 의사회장]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3천억 원을 오는 12월부터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를 최대 4배 이상 올리고,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 가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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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김관순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7524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