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임박.. 예결소위 전북 몫 확보하나

강동엽 2023. 10. 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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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얼마나 복원할 수 있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결정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의원 참여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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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얼마나 복원할 수 있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결정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의원 참여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으로 시선이 집중된 전라북도 국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지 선정 등 대회 파행 책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지만 새만금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를 압박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강병원 / 민주당 의원(지난 24일)]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이 옳다면 이 전북도민의 뜻이 이렇다라면은 새만금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공개석상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강도높게 지적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질의조차 하지 않고 국감 도중 자리를 뜬 상황, 


지난 8월과 달리,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사업을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정부 여당 대응의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지난 23일)]

"(정부에서) 초기 파행이 굉장히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팠는데.. 그 뒤에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면을 다시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정국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대응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관건은 예산 증액과 삭감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느냐 입니다. 


예결소위는 여야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15명만 참여할 수 있다보니 해마다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 중 이원택, 김수흥 의원이 예결위에 소속돼 있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지난 3년 연속 전북 의원들이 예결소위에 참여했던 터라 민주당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병도 /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의원이 꼭 참여를 해서 그 예산을 복원하는데 실전에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에게도 이미 부탁을 했고요."


다가오는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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