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검찰로…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위태'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과 경영진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약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 뱅크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감독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대상은 카카오 경영진 3명과 법인 2곳,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그리고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미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 예고한 대로 강경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썼고, 사모펀드와 자문 로펌 등을 겨냥해 "금융과 법률 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중대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금융 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지분을 10%만 남기고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관심을 모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피의자가 13명 더 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김 전 의장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잇단 사법리스크에 지난주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만 원 아래로 하락한 카카오 주가는 오늘(26일)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했고, 카카오뱅크 주가는 4% 넘게 빠져 2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