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탈출’ 막는다…내년부터 영유아 초진비 7000원 인상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환자는 400~1500원 더 부담
산부인과 분만 수가 최대 110만원 보상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내 1호 어린이 병원 소화병원이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가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소아과 진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 환자를 진료하면 병원이 받는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오른다.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400~1500원 오른다. 정부가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 진료시 기본 진료비에 더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 가산’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지원하게 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정책가산금이 신설되면서 소아과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도 1세 미만은 400~1400원, 6세 미만은 700~15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가산금에 정부는 연간 300억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분만 관련 지원도 대폭 늘린다. 분만 병원의 사정을 고려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병원에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실이 있는 시군 병원에서는 분만 1건당 최대 110만원의 보상을 더 받게 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도 기존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분만수가 개선에는 연간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감기약 공급 부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부여된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의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수가를 대폭 높이고, 기존 연간 최대 18회에서 24회까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진료 등 타 분야 확산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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