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분만 수가 개선···의료인력 인프라 유지

모지안 앵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른바 비인기 과목에 대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인력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하고, 지역 분만수가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의료 수요 감소로 소아 청소년과 의원과 전문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보다 92개 감소했고, 2018년 100%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올해 25.5%,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내년 1월부터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연간 약 3백억 원이 지원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할 때 정책가산금이 지원되며, 1세 미만은 7천 원, 6세 미만의 경우 3천5백 원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의 경우 1세 미만 아이 최소 4백원, 6세 미만 7백 원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만수가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간 2천6백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 원을 보상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건 당 55만 원을 별도로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55만 원~110만 원까지 수가가 인상됩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분만 수가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회의에서는 또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금액 연장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등도 논의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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