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산재 카르텔 의혹, 법적 조치 비롯해 감사 진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관련 부당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와 법적조치를 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상식·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발본색원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는 총 7만1306명이었다. 장기 요양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436만원, 합산으론 11조68억원이 투입됐다.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13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3.4년(4877일), 통원일수는 6.5년(2335일)이었다.

이 중 과잉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럿 포착됐다. 염좌로 산재를 신청한 한 청구인은 180일 입원 뒤 18년째 통원치료를 받으며 지금까지 11억94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좀 크다.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했어야 될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겠느냐"며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