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공개 절차 놓고 조은석-감사원 사무처 ‘공방’

김시원 2023. 10.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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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 공개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결과가 주심인 본인의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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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 공개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결과가 주심인 본인의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은 “6월 9일 공개된 보고서는 전날 감사위원들 간 합의로 제가 전달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주심인 제가 결재를 하려면 감사위원 전원 열람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전원 열람 절차가 마쳐지지 않았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에게 보고서 문서를 제시하고 주심위원이 최종 승인하면 보고서가 확정되는 게 정상 절차이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돼 외부에 공개됐다는 겁니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 간담회’에 대해선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처와 충돌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제안했다”며 “간담회에서 보고서를 의결한 게 아니고 위원 전원이 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고, 논의 내용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조 위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보고서 열람 등재 전에 감사위원님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수정안에 충분히 동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이 됐던 것”이라며 “다수가 동의한 상황에서 조 위원만 부정적으로 보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감찰관도 “논란의 핵심은 주심위원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는데 사무처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이라며 “사무처나 원장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들 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절차에 따라 의견을 냈고 감사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사무처 측에 전달했는데 그 뒤에 나한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서, 주심인 자신이 결재를 안 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게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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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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