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檢 기자 압색 사태에 "언론 자유 퇴색" 비판

"尹 대통령 의혹 제기 보도는 언론의 기본 소명" 강조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검찰이 '대선 허위 보도 의혹' 과 관련해 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언론 자유 추락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의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봐주기를 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사태 관련 브로커로 활동한 조우형 씨를 봐주기 했다는 게 당시 보도의 골자였다.

이 같은 강제 수사를 두고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소명"이라며 현 정부가 "여론조작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이를 취재하고 보도했던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시켜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압력을 넣는다면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보도 내용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쌓아온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후퇴하는 사태를 염려했다.

기자협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남짓 만에 국경없는기자회(RSF)와 국제기자연맹(IFJ)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유수 언론단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현재 한국 언론 상황은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고 일침했다.

기자협회는 이번 압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며 우리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한편 검찰을 상대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정당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협회 성명 전문.

경향신문 기자에 대한 언론탄압 시도를 당장 멈춰라!

공권력을 앞세운 언론탄압 시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26일 오전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위 봐주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소명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작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이를 취재하고 보도했던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시켜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압력을 넣는다면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보도 내용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쌓아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퇴색시키는 것과 같다.

정권에 따라 다소 부침이 있긴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 상위권을 유지됐던 우리의 언론자유 상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남짓 만에 국경없는기자회(RSF)와 국제기자연맹(IFJ)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유수 언론단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정부와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 시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며 우리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검찰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정당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 그것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6일

한국기자협회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