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하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원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힙니다.

대한뉴스 "1989년부터는 100퍼센트로 늘려 전국민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88년 농어촌지역, 이듬해엔 도시지역, 이렇게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거든요.

독일이 127년, 오스트리아는 79년, 일본이 36년 걸린 것과 비교해도 추종을 불허할 수준, 미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 내내 한국의 의료보험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이런 우리 국민 의료보험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등록하고는 의료비를 돌려받아 가고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하위 소득 10%에 해당한다며 최대 982만 원을 환급받아 갔습니다.

건강보험료로는 1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고요.

물론 달랑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그 집값이 비쌀 뿐 수입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엔 재산이 무려 227억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고 30억∼50억 원은 258명, 50억∼100억 원은 66명, 100억 원이상은 12명이나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에 해당하면서 87만 원 넘게 의료비를 쓰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들이 영악해서 이런 거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월 60시간 넘게 일해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 가능한데 이 정도 일도 안 하고 보험료를 내리기 위해 그냥 이름만 올려 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은 이런 의심 인물 6,700명을 점검해본다고 계획해 놓고도 달랑 100명을 들여다보고 끝냈습니다.

이러니 보험료 적게 내고 의료비 빼가는 사람만 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발표한 건 공단이지요.

결국 누가 잘못한 건지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단이 안 바뀌는데 얌체족들이 바뀌길 바라는 건 더 힘들 테니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있는 사람이 더하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