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행사'…올해도 안전 매뉴얼 없이 맞는 핼러윈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일종의 현상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했던 주장입니다. 누군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냥 모여든 것이니 인파 관리의 책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비판이 쏟아지자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 핼러윈도 법적으론 매뉴얼 없이 맞게 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파른 계단엔 인파가 가득합니다.
금요일 밤, 드론쇼를 하는 한강공원 쪽 지하철 입구입니다.
[우측통행하겠습니다. 자, 앞지르기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몰렸다 싶은지, 안전요원들은 경광봉을 들어 보이며 진입을 막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굴다리 안, 중간을 나눠 한 방향으로 다니도록 해뒀습니다.
짧은 시간 좁은 공간으로 1만 명이 몰렸지만 질서가 유지됩니다.
미리 세워두고 점검한 안전 관리 계획 덕이 큽니다.
행사 주최자는 요원 배치 등 안전 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전 이태원 핼러윈 축제, 주최자가 없었고 무방비로 치러졌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가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는 5월 배포하겠다던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 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인파 밀집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은 상임위 통과도 못했습니다.
참사 직후 제출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1년, 국회는 이태원 특별법 등을 놓고 다투는데 골몰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31일) : 이제 그만 하세요. 이만희 간사님. 나가려면 나가시고.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안이 통과되어도 시행령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매뉴얼을 만들기 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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