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

KBS 2023. 10.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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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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