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명 이상 증원 전망…대입 파장은?

이상미 기자 2023. 10.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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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대 정원은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적어도 600명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입시 판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규모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적어도 8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언급을 했죠.


이상미 기자

현재 전체 의대 40곳 중에서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는 모두 17곳입니다.


전체의 42.5%가 소규모 의대인 셈인데요.


이중 70%는 지방에 있고, 3곳을 제외하면 모두 사립대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의대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서 운영이 어렵다, 적정 규모로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교수진과 강의, 실습 여건은 이미 갖춰져 있어서 최대 100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소규모 의대 정원을 80명 수준으로 늘린다면, 전체 의대 정원은 적어도 600명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 국립대 정원도 함께 늘리면, 전체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각 의과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서 이르면 올해 안에 정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기존 의대, 특히 소규모 의대와 지방국립대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지만, 1천 명대 이상의 대규모 증원이 가능하려면 의대 신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내년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이상미 기자

조 장관은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입시에서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장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대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는 실습할 수 있는 수련병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의대가 부속 병원이나 협력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신설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지었던 경남 창원의 경상대병원의 경우, 5천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보니 단기간에 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어쨌든 적어도 당장 내년부터 600명 이상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입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상미 기자

최근에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날 거란 보도가 이어지면서 초등 의대 준비반부터 반수생, 재수생이 늘어날 거다, 심지어 직장인들도 의대에 재도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대 입학의 문턱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의대 정원이 1000명 가량 늘어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의 자연계 학생 절반 정도가 의대에 지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시는 복잡합니다.


크게는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고, 전형에 따라 지원하는 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에게 문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 의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인재전형 위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전형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원이 늘어도 수도권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전체 정원이 600명 이상 늘어난다고 해도, 상위권 재수생이나 반수생의 유입이 이보다 더 크다면, 의대 문턱이 대단히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현아 앵커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수시 모집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지방 의대들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정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강원, 제주 지역은 20%까지 선발하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의무화 기준보다 높은 50% 수준인데요.


지역인재전형은 주로 수시모집에서 많이 선발하는데요.


지방 의대들은 수도권 의대와 달리,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학생 가운데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인재는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지역에 남아서 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는 만큼,


지역인재전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모집은 또 상황이 좀 다르죠?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이른바, N수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최근 3년간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모두 1천121명이었는데요.


이들 중 81.3%가 재수생 이상인 N수생이었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도권 학생들의 강세도 뚜렷한데요.


지난해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에서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36.3%, 경기와 인천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수능 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재수생, 사교육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재수생 유입이 더욱 늘면서, 상위권 이공계 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탈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입시는 물론 대학교육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육부는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의대 쏠림에 대한 부작용 대책까지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요조사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이뤄지죠. 


의료 현장은 물론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촘촘한 후속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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