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수요조사·현장점검 실시

[EBS 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정원을 늘릴 여력이 있는 의대부터 우선 증원하기로 했는데요.

대학입시와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할 점은 없는지, 오늘 EBS 뉴스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송성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의사 증원을 핵심으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수요는 느는 반면 의사 정원은 3천58명으로 18년째 동결돼 있다는 현실이 정책 추진의 배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5년을 기준으로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 입시에서부터 증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일단 증원 여력이 있는 기존 의대의 정원부터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증원 규모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의대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점검 등을 벌인 뒤 최종 결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신설도 추진합니다.

의대 졸업생의 전공 분야와 활동 지역을 제한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고난도,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