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증원' 이견 재확인…속도감 있는 논의엔 합의(종합)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 필요성엔 공감대 이뤄
정책패키지 중 하나로 '의사확충' 선정…매주 만나기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김기성 기자 =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입장차는 여전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의대 증원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점에 양측은 공감대를 이뤘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복지부가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뒤 성사된 양측간 첫 공식적인 만남이다. 회의 1시간을 앞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수요 조사 등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밝히기도 한 상태였다.

의협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협은 의대 증원이 현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치 논리에서 배제된 과학적, 객관적 연구에 따라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대가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사인력 확충이 맞물려야 한다. 국민적 기대도 크다"며 어디에서 살든 충분히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종합정책이 필요하며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단순히 의대 증원만 이뤄진다고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가 개선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의대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이견만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에 양측 모두 합의했다.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난 양측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 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실질적인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매주 만나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로 한 게 오늘(26일)의 가장 큰 성과"라며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도 걱정하고 있으니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회원이 동의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양측은) 필수·지역의료분야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계획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의 다음(16차) 회의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