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강제 철거”…정당 현수막 해결 시급

지용수 2023. 10.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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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도로 곳곳에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이 걸리면서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지용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신호등과 가로등 기둥에 걸려 있습니다.

불법 홍보물과 함께 걸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차량 움직임이나 교통신호를 가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염동현/청주시 복대동 : "아무래도 미관상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거나 사고도 많이 생기는 걸로…."]

하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청주시의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니어서 현수막 난립은 끊이지 않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별도의 현수막 철거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35곳에 설치하고 다른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세국/울산시 도시재생과장/지난 16일 : "오늘부터 일제 정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제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과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산시의 사례처럼 지역 정치권과 조율을 하고 정당 전용 게시대를 주요 지점에 충분히 설치하면 정당 현수막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찬희/서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다양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심 미관 저해를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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