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던져놓고 출마” 추궁에…韓 “총선이 전부냐”

[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던져만 놓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 총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논란이 큰 법안을 던져만 두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 한다는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중한 논의들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야당은 패싱된 것 아니냐…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정부입법을 위원님한테 미리 허락받지는 않죠.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 장관은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를 검증하는 건 독립성 침해라는 민주당 지적에도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가 5명이 파견돼서 있는데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임명하면서 큰 논란거리 만들고…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완전히 정치인이고 정치적으로 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른 건 괜찮습니까.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똑같습니다. 규정은 다르지 않아요."

특사 두 달 만에 또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판적 의견을 겸허히 듣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최동훈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