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해 열린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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