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분만·소아 수가' 연 3천억 원 투입

정부가 연간 3천억 원을 투입해 분만과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만·소아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수가와 안전수가, 응급분만수가 등 각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서울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이뤄지거나, 응급분만일 경우 또 분만실을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5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이나 합병증이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산모의 분만을 이끌면 가산 수가를 현재 30%에서 200%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단위 의원에서 자연 분만이 이뤄지면 수가는 기존 79만 원에서 최대 189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수가는 78만 원에서 최대 188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1살 미만 환자 초진 땐 7000원, 1살 이상 6살 미만 환자 초진 땐 3500원의 진료비를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폭적 수가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7492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