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사고부담 줄여…의사 지역안착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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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중증응급 및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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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의사 부족 심화 전망
- 국립대 병원 근무여건 개선 등
- 정책 패키지 함께 발표키로
- 정부·의협 다시 마주 앉았지만
- 의사 확충 놓고 이견만 재확인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마주 앉았으나 의사 인력 확충 등을 놓고 의견차가 뚜렷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별 격차의 경우 서울은 3.47명인 데 비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으로 벌어진다. 반면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의료 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중증응급 및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중환자실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가 안타깝게 숨지거나 잇따른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면서 부족한 의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은 지난 19일 정부가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양자가 처음 모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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