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의협 2라운드 돌입…‘정원 수요 조사’ 착수

김민경 2023. 10. 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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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원 논의를 위해 오늘 다시 만난 정부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입장차가 뚜렷했지만, 필수 의료 위기 상황에는 공감하며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까지 나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힌 뒤 처음으로 만난 정부와 의사단체.

이번이 15번째 회의였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의사들은 필수의료와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이 없는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래/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치 논리가 배제된 연구에 따라,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에 따라 의대정원 문제는 논의돼야 한다고..."]

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맞섰습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이 맞물려서 추진되야 한다고..."]

다만 현재 지역 필수 의료 분야가 위기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앞으로 매주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우선 현재 정원이 50명 이하인 17개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적어도 8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도 500명 이상 정원이 확대됩니다.

교육 역량이 더 필요한 곳은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과 소아 진료 수가를 올리는 데 매년 예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홍병국/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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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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