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 세수 1조 원 감소…예산 운용 ‘비상’

[KBS 대구][앵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사태로 각 지역 교육청에 주는 재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대구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세수가 1조 원이나 줄어드는데, 각종 교육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도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79%가 배분됩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가 59조 원가량 덜 걷히게 되면서 그만큼 내년도 교부금도 줄게 됐습니다.

예상 감소 규모는 대구 2,851억 원,경북 5,714억 원입니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지방세 전입금도 대구는 올해보다 20% 삭감되면서, 대구경북 교육청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8% 줄여 편성하는 한편,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최선지/경북교육청 정책국장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통합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교육복지 등 경상경비는 유지하지만, 학교 시설 비용은 대폭 축소됩니다.

대구는 학교 신·증축 등 시설예산 760억, 교육 활동과 급식지원 등 교육사업비 5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북 교육청도 학교환경개선 4천2백억 원, 지능형 교실과 실업계고 교과 교실 구축 등 목적사업비 5백억 원을 줄였습니다.

부족한 돈은 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2025년 전면 도입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 예산도 교부금에 전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종섭/대구교육청 정책지원국장 :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에 따라 어린이집 관할이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대구만) 1조 원 이상 추정됩니다. 교부금 감축보다는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다 예산 배분 문제 등으로,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김지현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