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렵다는데…고가 사치품 소비, 지난 3년간 2배 급증

민주당 한병도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지난해 고가 사치품 과세 건수 5.8만 건
2019년보다 100.9%↑…부과 세액도 급증

코로나19 펜데믹과 경기 불황에도 보석·시계·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최근 3년간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 건수는 ▷2019년 2만9054건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2022년 5만8386건으로 늘었다.

3년간 100.9% 급증한 셈이다.

조사 대상 고가 사치품은 보석·귀금속(500만 원 기준)을 비롯해 시계(200만 원) 융단(200만 원) 가방(200만 원) 모피(500만 원) 등이다.

이들 고가 사치품에 대한 부과 세액도 2019년 1362억 원에서 2020년 1452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 2075억 원, 2022년 283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역시 3년간 배 이상 늘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고급 가방에 대한 부과 건수가 2019년 1만5539건에서 2022년 3만7996건으로 2만2457건(145%) 급증했다.

부과 세액도 같은 기간 186억 원에서 59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 ▷고급 시계(7690건·746억 원 → 9967건·1292억 원) ▷보석·귀금속(2569건·343억 원 → 4842건·788억 원) ▷고급 가구(2128건·59억 원 → 3683건·121억 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된 것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