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약 사범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분석

[현창민 기자(pressianjeju@gmail.com)]
최근 제주지역 마약류 사범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인구 기준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전국 11곳 중 3번째로 높았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제주지역 마약 사범 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190% 증가했다. 지난 2018년 53명이었던 제주 지역 마약 사범이 2022년 113명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다.

전국 평균과 대비하면 2018년 제주지역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34%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47% 수준으로 증가했다.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광주·전남, 제주, 전북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기본소득당이 낸 자료에서도 제주지역은 국내 마약 범죄 유형과 달리 투약 범죄에 따른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당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2022년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했으나 2022년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106.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20대 마약 사범 증가 추세는 국내 전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연구원은 이에 대해 2022년 국내 20대 마약 사범 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나 제주의 경우는 2021년 대비 약 150% 증가해 교육훈련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지역은 2022년 1월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됐고,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려는 폭력조직원이 검거돼 마약류가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현재까지의 추세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의 노출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약류 확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은 관광지이자 섬지역으로 일시 체류객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