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나면 '휘청'… 노후 건물 내진 보강 필요하다

충청권 민간건축 내진율 세종 제외 20% 미만
지자체별 필로티 건축물·교육시설 편차 심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청권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건축물들이 내진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강진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에서의 지진 빈도가 잦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184만 7900가구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37만 3090가구로 집계됐다.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5가구 중 4가구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12.2%로 가장 미흡했으며, 충북 18%, 대전 19.9%, 세종 25.4%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노후 건축물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학생 안전이 달린 학교 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필로티 건축물과 학교시설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커, 내진 보강이 미흡한 지역에서의 빠른 내진 강화가 절실하다.

통계청 노후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충청권에서 30년 이상 지난 주택은 총 52만 8426가구에 달한다. 3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은 내진 설계 의무화를 적용받지 않으며, 결국 강한 규모의 지진이 기습 발생할 경우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같은 노후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을 소급적용 받지 않으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대상 지자체·정부의 공사비 지원도 건축주들이 비용 부담에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진 대상 필로티 건축물 8765가구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74.3%(6516가구)에 머물렀다. 충남과 충북도 각각 76.9%와 77.7% 수준이다. 반면 세종의 경우 전체 필로티 건축물 1797가구 중 1647가구가 내진성능을 확보, 내진율이 91.7%에 달했다.

이같은 지역별 차이는 학교 시설에서도 나타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종 지역 학교 시설 내진율은 91.2%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대전의 학교 시설 내진율은 총 329교 중 205교로 62%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노후주택의 내진설계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정부에서도 내진설계 보강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이승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기엔 비용 측면 등에서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선 내진 보강이 시급한 건물부터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내진 보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