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의대 "정원 100명도 가능"… 최소 1000명 늘어날 듯 [정부, 의대정원 확대]

확대 규모 어느정도 될까
전국 17곳 정원 80명 땐 617명 늘어나
상당수 의대 추가투자 없이도 증원 가능
지역 10개大 등 의대 신설 요구 높아
시설·교수진 갖추면 규모 크게 늘 듯

26일 정부가 단계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 이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경우에 따라 신설 의대 정원까지 더해져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대학 수요 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해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후에도 지역 의대 신설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현재 정원 50인 이하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의 경우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기준 미니 의대는 전국 의대 40곳 중 17곳이다. 이 중 7곳은 정원이 49명이고, 나머지 10곳은 40명이다. 만약 이들 대학에 모두 80명까지 증원을 한다면 617명을 더 늘려야 한다. 이들 의대 중 상당수는 당장의 교수 충원이나 시설투자 없이도 80명을 넘어 100명까지 정원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니 의대 정원이 100명까지 확대된다면 늘어나는 정원은 957명으로 거의 1000명에 가까워진다. 여기다 미니 의대가 아닌 의대 23곳 중 교육 여건이 충분한 대학들까지 증원 신청을 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000명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적잖다.

한 지방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국 의대 중 정원을 늘리고 싶지 않은 대학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상당수 의대는 증원 여력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 신설 수요 역시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복지부에 전달한 ‘시도별 의대 정원 신증설 수요’에 따르면 부경대와 인천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등 전국 10개 대학이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요청했다.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역시 의과학자 중심의 의대 신설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교수 확보나 교육 여건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대학에는 이르면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의사 인력을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중증이나 응급, 소아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필수의료 분야 진료 등에 대한 수가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때 구체적인 패키지 내용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의대나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의사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의대 부분에 대해 수요조사를 할지 등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려면 매년 3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의대가 없는 취약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졸업 후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정우·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