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게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헌재는 해당 법 직회부가 법사위원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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