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자료 꺼낸 김의겸?…‘면책특권’ 또 도마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긴 화면을 다 준비했어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단어로 봤을 때 거칠기는 해요. 그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것이 어떻게 또 입수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지적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것은 감사원 내부 직원 중에 민주당 정치인과 내통하는 직원이 있다는 뜻이죠. 감사원이라 할지라도 공직 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것 같고요. 면책특권 언급 아주 적절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김의겸 의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벌을 받은 것, 저는 검찰이 재조사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 또한 국회의원의 정말 막 나가는 특권인 면책특권 덕을 톡톡히 본 것이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해당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덮어씌워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례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군사정권 때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 김의겸 의원 같은 분 때문에 저질 가짜뉴스 퍼트리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이 여야가 21대 국회 안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중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이것 이재명 대표도 다 대선 공약 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정도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그나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 21대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22대 국회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면책특권 폐지도 내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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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