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올해 성장률 1.4% 내외서 가능"(종합)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4분기 2.8% 가능'에 "네"
"연금개혁 의지 변함 없어…최종 권한은 국회에"

(서울=뉴스1) 정지형 윤수희 이비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연금개혁은 미래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혹시 내년 총선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구체적인 안 발표를 미루는 것이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다만 "연금개혁이라는 건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며 "최종 권한은 국회에서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방 실장은 "올해 성장률이 1.5%가 가능한가"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1.5%라기보다 1.4% 내외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4분기 성장률 2.8%가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방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정부 규제혁신단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직원들이 파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경유착 논란에 휘말린 점을 감안하면 한경협이 정부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방 실장은 "규제혁신 쪽에서 규제 수요자라고 하면 사실 기업이 한 축이 되는 것"이라며 "경제 6단체에서 파견된 분들이 그쪽 의견을 전달하고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하는데 판단은 그분들이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환골탈태해서 한경협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전신이 전경련이기 때문에 빼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각별히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민생 현안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묻는 말에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금융 문제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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