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 앉았지만…정부·의협 '의사확충' 놓고 이견 여전(종합)

정부 "의사인력 확충, 사는곳 관계없이 필수의료 제공 위한 필요조건"
의협 "한국 의료 혜택, 세계 최고…지금까지 의대 증원 연구 비합리적"
양측 "신속한 논의 진행 공감"…매주 회의 개최 예정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입장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정면 맨 오른쪽)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마주 앉았으나 의사 인력 확충 등을 놓고 의견차가 뚜렷했다.

양측은 신속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데 공감하고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은 이달 19일 정부가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양자가 처음 다시 모인 날이다.

의협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관련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의료현안협의체 의협 대표)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 누린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현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얼마 전 팩트를 누락해 의대 정원 연구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여기에 근거를 둔 증원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 늘리고, 의료 정책은 광역화하는 게 현재 정책의 모순"이라며 "섬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지역 의대나 종합 병원이 없어 애를 먹었다는 논리로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방송도 하던데, 정부가 전국 모든 곳에서 100%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반면 정부는 혁신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충분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지금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많이 유입되도록 하고,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양측은 회의가 끝난 뒤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의 서정성 총무이사는 회의 후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계신다"며 "의대증원도 일련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정책패키지 중 하나라면 논의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의원회와 같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로드맵과 실천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필수·지역의료분야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필수지역의료 분야 의사 확충과 재배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16차인 다음 회의는 내달 2일 열린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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