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왜 文정부 땐 전기료 인상 말 안했나" vs 野 "또 전 정부 탓이냐"

핵심요약

전기요금 인상 두고 방문규 장관‧野 김한정 의원 설전
방 장관 "한전 위기 원인, 누가 제공했는지 문제"
김 의원 "전 정부 야단만…장관 말고 정치를 하시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총부채 '200조원'의 한국전력 사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전 재무구조 개선안과 요금 인상안에 대해 질의하자, 방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설전이 확대됐다.

김 의원은 "방 장관은 지금 장관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전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듭 소신을 피력해주셨고, 지금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한전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개선 계획에 따라 구조는 개선된다"며 "2026년까지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금년도분은 목표가 달성되도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차 "올해 기준에 부합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냐. 한전 재무구조가 더 나아졌나, 여전한가, 나빠졌냐"고 물었고, 방 장관은 "재무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한전이 수행하고 있고, 다만 자산 매각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방 장관이 선(先)재무개선‧후(後)요금인상 취지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재무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부 장관 입장이 모호한 데 문제가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요금인상 계획이 있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방 장관의 발언은 요금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느냐"며 "한전은 기본적으로 요금 정상화에 대한 기본적 진전 없이 자구책만 갖고 방어해나가기 어렵다는 것 아니냐.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한전 적자의) 그 원인 제공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잘하자'고 하는데, 방 장관은 또 전임 정부를 탓 할 것이냐"며 "방 장관의 입장이 전임 정부 야단만 치고 '당신들이 망쳐놔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러려면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장관은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질문 도중 질의 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지자, 방 장관은 "(김한정 야당)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원, 2022년도 1분기에 7조원 적자가 났는데, 그때는 왜 (요금 인상에 대해) 말씀을 안하셨냐"고 받아쳤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냐"며 "제가 그때 장관이었나. 도대체 무슨 태도냐. '지금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질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항의가 지속되자, 국회 산자위원장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방 장관을 향해 "지금 엄정하게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부처와 국회와 소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 장관은 국감의 증인이고, 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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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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