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5년 50%까지 높여야”

연금행동 ‘연금 대안 보고서’ 발표
노후 소득 75% 이상 확보 가능해
평균임금 가입 대체율 OECD 근접
보험료율은 2031년 ‘13% ↑’ 주장
정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수급 연령 연장 등
연금 재정안정에 방점 찍을 전망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다. 앞서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늦게 받는 방안’에 무게를 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가 하루 전인 26일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 대신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통합운용 등 연금개혁의 방향성만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끌어올리는 변수를 조합한 18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초안을 공개했던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자 2028년 기준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상향하는 변수까지 추가해 조합한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지난 19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조차 단일안은커녕 3∼4개 복수안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대와 계층,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특정 모수개혁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일 혹은 복수안을 내놓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향성은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25년째 9%로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초연금이 운영되고 있는 데다 현 세대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연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관련 모수개혁 방안 없이 연금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 (복지부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반발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무게를 둔 대안보고서가 이날 제시됐다.

재정계산위 초안에서 소득대체율 방안이 제외되자 위원회에서 탈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복지학)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소득 보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2025년 일시에 50%까지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미래에도 부양 부담을 생산인구의 노동소득에만 계속 맡기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며 “국고 투입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