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끝난 `맹탕 국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둔 여야 정쟁의 극치였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대전'이 덮어버려 민생·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 때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뒤덮었다. 정책국감은 뒷전이었다.

◇이슈 우려먹기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는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 비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태원 참사 등 이전부터 제기해 온 이슈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역시 다르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적 사용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뒤, 줄곧 관련 의혹을 두고 공세를 지속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탈원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제기해 온 이슈로 공세를 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감 때면 으레 서너명은 등장했던 '국감스타'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6일 고위당정에서 논의된 의대정원 확대 안건 등을 논의한 게 그나마 '생산적'이었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총선 앞둔 정쟁 되풀이

무엇보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대전'으로 점철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다르지 않았다. 각 상임위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 조 전 장관과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조 전 장관 자녀의 동양대 표청장 위조 의혹,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으로 뒤덮였다.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두고 문제 이슈에 대한 '책임론' 공방에만 몰두했다. 국감 내내 정책 이슈가 묻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평가에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중계영상을 보면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반짝 지키다 오후가 되면 줄줄이 자리를 비우는 장면도 다수 목격됐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국감 실적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 지, 반영하더라도 비율을 얼마로 할 지 미정이라 민주당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구조 자체가 문제

국감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적절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됐는지 여야가 공동 책임으로 국민 앞에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법상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리고 법무부에서 대응을 준비하는 방식 등을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알뜰한 국감을 통해 여야 간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보다는 야당은 '묻지마 공격', 여당은 '묻지마 수비'식으로 일관했다"며 "이를 통해 비호감도가 높아지니 무당층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세희·안소현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