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속도…수요·수용 역량조사 돌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대학별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조사에 돌입한다.

교육 여력이 충분한 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지역의대 신설은 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전국 의대별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증원 수요 등을 조사한다. 우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수요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11월부터 의대들이 요청한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부터 2025년에 증원한 후, 향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의대가 없는 국립대 등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의대를 새로 세우려면 설립 인가를 받고 교육 시설 등을 건설해야 해 신입생을 의사로 배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신설할 가능성은 적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의료진 확대를 위한 지역 안배 여부가 관건이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이중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도 서울은 826명으로 전국 3058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나마 부산(343명)과 대구(302)가 서울 다음으로 정원이 많지만, 서울에 정원이 쏠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199명, 충남·세종 133명, 충북 89명 등이다.

전국 40개 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는 총 17곳으로, 경기도가 아주대, 차의과대, 성균관대까지 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인하대·가천대), 강원(강원대·가톨릭관동대), 충북(충북대·건국대 충주), 충남(단국대 천안·건양대)은 2곳씩 있다. 이 밖에 경북(동국대 경주), 대구(대구가톨릭대), 울산(울산대), 부산(동아대), 대전(을지대), 제주(제주대)에 1곳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의대 중도탈락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9명의 중도탈락 중 비수도권 학생의 비중이 139명으로, 77.7%에 달했다.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은 대학은 광주 조선대로 15명에 달했으며, 이어 원광대 14명, 한양대 1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고신대 9명 등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 8명, 충북대 7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을지대 각 1명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