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 매입임대주택 ‘부실운영’...市 감사 나서야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지혜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종전 빌라를 사들이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구갑)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침과 맞지 않게 부실 운영 했다”며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사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우선 허 의원은 “iH의 매입임대주택 135건 중 29건이 준공 일자보다 이르게 iH가 매입임대심의를 거쳤다”며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한 것도 7건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i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허 의원은 또 특정 건설사와 개인에게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전체 매입임대 사업비 4천800억원 중 32%에 이르는 1천534억원을 특정 개인과 업체 6곳에 몰아줬다”고 했다.

여기에 허 의원은 일부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최대 51%에 이르면서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현재 허 의원이 ‘몰아주기 매입'이라 지목한 6곳의 평균 공실률은 20.4%이다.

앞서 iH는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6~2023년 148건의 계약을 하고, 총 4천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허 의원은 “iH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인천시는 i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매입 방향을 수요자 맞춤형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접수 받았다”고 했다. 이어 “공실 해소를 위해 인하대, 청운대 등과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고자 많은 협의를 했다”며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건설사와 개인에게 몰아준 정황이라는 주장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만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한 주택”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