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대 증원 논쟁…"의료 개혁 강력 추진" "쏠림 현상 심화"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의 오늘(26일) 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한 국립대 병원장들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 의료체계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라면서 "역대 정부는 시급성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 무능과 무소신으로 의사들에게 휘둘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으로 쏠림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가 있고 의대 입시 열풍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어떤 측면으로도 의료인력 확충에 우선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만 따지면 본말이 전도되어 의료 개혁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이공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무한도전하는 'N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유치원 반부터 생기게 생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는 점은 누구도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흔들린 뒤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뜻으로 '용두사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유 의원은 이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 확대가)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정확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한 국립대 병원장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체계 확충과 의대생 교육 인력 및 과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의과대학부터 전공의 수련 과정, 전문의 배출까지 같이 연계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적정 수준에서 의대 정원이 반드시 늘어야 한다"면서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따라가야 하는데, 지역 의료위기가 심각해 소멸 단계니 반드시 지역 인재를 대폭 늘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일부 증원은 동의하나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 체계를 잘 갖추는 논의까지 같이 진행되면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