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사업 정부 투자 위축… 불용액도 발생”

사회간접자본(SOC)과 시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불용액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어 남은 금액을 뜻한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간한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약 2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9%다.

올해 SOC 예산은 2010년의 25조1000억원과 비슷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5%포인트가량 줄었다.

이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25.2%에서 32.2%로, 교육 예산이 13.1%에서 15.1%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가운데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건설비·건설보상비)는 금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2010년 시설사업비는 11조7000억원으로 SOC 예산의 46.5%에 달했으나 올해는 7조8000억원, 31.1% 수준으로 축소됐다.

결산액 기준으로 봐도 시설사업비는 2010년 10조7000억원, 24.1%에서 올해 6조9000억원, 14.9%로 줄었다.

건산연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SOC 분야 예·결산 금액은 큰 변화가 없다”며 “물가 변동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축소돼 공공 건설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SOC 예산이 2010년 4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8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8%에서 14.2%로 줄었다.

결산액 기준으로도 시설사업 규모는 2010년 39조4000억원에서 2021년 54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에서 12.6%로 떨어졌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의 불용액은 연평균 28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SOC 분야의 불용액도 매년 꾸준히 발생해 연평균 1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SOC 분야 불용액의 30%는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분야는 정부가 투자 대상과 규모를 삭감하거나 축소하기 용이해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건설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개선을 통해 건설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