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강원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 노동자 안전장치 무너뜨려”

정부가 강원고용평등상담실 등 내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한 것(본지 10월 24일자 5면)을 두고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노동자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은 26일 논평을 내고 “기존 19개의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상담사 38명이 연간 1만 건의 상담을 처리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보조금) 삭감과 상담 인력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2020년 396건이었던 강원고용평등상담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580건까지 늘었다”며 “상담 건수는 늘어나는데 상담인력은 줄어들 예정이라는 노동부의 태도는 지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 삭감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너트린 결정”이라며 예산 삭감 철회와 강원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 보장을 촉구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으로, 24년 간 운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12억의 보조금을 5억으로 축소해 8개 지역에 각 2명의 담당자만 배치하기로 발표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