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 불출석’ 윤종규 KB 회장 고발 및 별도 청문회 검토

여야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IR 일정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고발과 별도 청문회 개최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 회장이 증인 채택 후 일정을 변경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윤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국회를 기만했다"며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과 달리 윤 증인의 최초 해외 일정은 10월 9일에서 18일까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다음 날인 18일 증인은 해외 일정을 27일까지로 다시 비행기 티켓을 바꿨다. 서울이 아닌 도쿄행 항공티켓이 예매됐다"며 "이는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거다.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앞선 국감에 불출석했다가 지적을 받은) 이기영 (기영F&B 대표) 증인의 경우는 출장 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들어온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 증인 같은 경우 출장 일정을 변경해서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 이대로 둬야 하냐"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시중은행 5개와 BNK와 DGB까지 7개 금융지주 회장을 같이 불러 금융기관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종합적인 청문회를 전체회의 의결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정무위 차원의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증인 채택되고 나서 일정을 변경했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증인 문제와 관련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간사들이 상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10월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원장 "리니언시 제도 부정적 측면 있어…고민해보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해줬다"며 "그런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KB손해보험을 고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진 신고했다는 명분으로 빠져버리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게 분명히 공정위 직원과 업체 간 알게 모르게 결탁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리니언시 사업자의 익명 보장을 위해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리니언시는 담합의 적발을 촉진하고, 가담자 사이의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향후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리니언시에서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던 지 고발했다던 지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이게 일상적인 업무패턴인지 아닌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식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 "안타깝게 생각…소모적 논란 좋지 않아"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은 오늘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보훈부 장관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홍범도 장군은 독립유공자임이 명명백백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것이 초지일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장군과 관련한 소모적 논란이 더 이상 진행되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며 "육사 또는 국방부에서 (흉상 이전에 관해) 공식 요청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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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