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률, 연간 1.4% 향하고 있다…1.3~1.5% 범위"(종합)

3분기 성장률 0.6%에 "정부 예상 같아"…수출 중심 회복 예상
"내년 법인세수 전망 안 좋아…세수 오차, 해외 자문 받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김유승 손승환 한상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 성장률이 연간 전망치인 1.4%를 향해 정부의 전망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 1%대 성장률이 위태한 정도로까지 경기가 주저앉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로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며 "앞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실적도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3분기 성장률을 평가하면서는 "시장에선 약간 보수적인, 비관적인 얘기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는 0.6%가 나왔다"면서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경로"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4%가 아닌 1.0%로 나타날 가능성은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연 1.0%가 나오려면 오는 4분기에 -0.5% 성장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그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며 "하반기는 수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간 1.4% 성장을 전망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 좀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여러 불확실한 경제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대개 (정부의) 범주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내년도 세수 추계에 관해서는 야당 측 질타가 쏟아졌다. 추 부총리의 경제 낙관론을 보면 내년에도 정부는 대규모 세수 오차를 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비판이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인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세수 하방 요인으로 법인세수 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수 상방 요인으로 임금 등 일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견조한 흐름을 기초로 봤기 때문에 상·하방 요인을 다 감안해 (내년 세수를) 전망했다"고 부각했다. 다시 말해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세수 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취지다.

향후 세수 추계와 관련해 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고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얼마 전 다녀간 OECD 담당자도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나라도 겪는 문제'라고 얘기했다"며 "물론 그런 여부를 떠나 우리가 더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가 덜 들어옴에 따라 현 정부는 사실상의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전망보다 세금이 덜 들어왔지만 민생·경제 현장에 필요한 지출은 예정대로 쓰니 결과적으로 당초 전망보다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욱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민생과 관련한 일을 정부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덜 거두고 더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뉴스1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도입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타투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한 쪽에 긍정적 측면이 굉장히 있다고 보지만 아직 갈등 요인이 있다"며 "의료와 관련한 이해관계, 집단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여러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테니, 국회도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혼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 쪽에서는 (비혼 출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등은 할 수 있지만 정책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의 사회적인 공감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난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난임시술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문제 의식을 같이한다"며 "지난해 관련 재원과 사업을 지방으로 넘겨 30% 정도를 지방에서 맡게 했는데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할 예정으로 안다"고 전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