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 심각"...네이버·트위터, 대책 마련 약속

박성준 의원, 26일 국회 정무위 종감서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문제 지적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네이버와 트위터가 개인 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가연 트위터코리아 상무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 개인 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이버가 1위인데, 트위터도 3위 안에 든다”면서 “네이버도 그렇지만, 트위터도 불법 유통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인데 인지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가연 트위터코리아 상무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좌측부터 김가연 트위터코리아 상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그러자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트위터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상무는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해 집행 기관 법적 요청 접수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있고, 요청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내부 시책은 마련됐냐”고 묻자, 김 상무는 “정책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법 개인 정보 유통 게시물은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은 “네이버에서도 왜 이렇게 불법 게시물이 많이 유통되는 것이냐”며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불법 유통으로 인해 개인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수연 대표는 “알겠다. 모니터링하고 삭제 이외에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트위터코리아 김가연 상무

또 박 의원은 “2019년 이후 트위터에서 개인정보 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콘텐츠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12월부터는 데이터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상무는 “2013년부터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작년엔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내부 정책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데이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작년과 올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트위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회사로 돌아가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상무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불법 유통) 거래뿐 아니라, 미러사이트 등 문제도 있다. 이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또 최근 불거진 SNS 유명인 사칭 문제 관련해 박 의원은 “특정인 사칭 유형에 대해서도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현행법 하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어떻게 더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