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초진 최대 7000원 지원···지역 분만수가 최대 110만원 인상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위험분만 가산은 30%→200%로
필수의료 강화에 연 2900억 투입
"지역별 수가체계 첫 마련··· 타 분야 확산 검토"

[서울경제]

정부가 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책 가산을 신설한다. 6세 미만 어린이를 초진할 경우 최대 7000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분만 수가는 건당 최대 110만 원 인상하고 고위험 분만 수가는 최대 20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 진료 수가에 연 300억 원 규모의 정책 가산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소아 의료 수요가 줄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가 감소해 소아 진료 전문 인프라에 대한 붕괴 우려가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지난해 27.5%, 올해 25.5%로 급감한 상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 가산은 내년 1월부터 지원된다.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1세 미만일 경우 7000원, 6세 미만일 경우 3500원이 지원된다.

환자 본인에게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1세 미만 환자의 경우 최소 400원(의원)에서 최대 1400원(상급종합병원), 6세 미만 환자의 경우 최소 700원(의원)에서 최대 1500원(상급종합병원)의 본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최근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분만 관련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2012년 729개소에서 지난해 461개소로 36.7% 감소했다.

복지부는 분만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상황과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을 고려해 ‘지역 수가’와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 원의 지역 수가를 보상한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 수가를 추가 보상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 수가 55만 원도 지원한다. 분만 절대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이번 조치로 어려운 진료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만 수가 개선은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다음 달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역 수가는 효과 평가를 거쳐 응급·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확산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올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AI 분야는 310~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고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를 기반으로 제품별로 결정된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