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회부 문제 없다"…與 "기울어진 운동장 vs 野 "현명한 결정"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10월 심판사건 선고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이 '위법 없음'으로 기각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0.26.

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여야의 희비가 갈렸다. 여당은 "엉망인 법을 만드는 것을 헌재가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노랑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다수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 끼쳤다는 우려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두 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법사위가 이유없이 두 법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러한 청구를 기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심사도 안 한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할 수 있다"며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심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안인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엉망인 법을 만드는 것을 헌재가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헌재 판단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정의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절차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절차적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여러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