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건당 기본 110만 원 추가 보상”…소아진료 가산도

저출산 여파로 분만 건수와 의료기관 수가 함께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수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가산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앞으로 매년 2천6백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지원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건당 55만 원의 ‘지역수가’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분만 건당 11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여기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분만실 내 의료진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달 안에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해 내년부터 매년 3백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과목이 소아청소년과인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가산금이 지원되는데, 가산금은 1세 미만은 7천 원이며 나머지는 3천5백원 입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지난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대해 1정당 50원이었던 보험약가를 70원으로 인상한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량의 유전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의 경우 현재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이 50%인데, 복지부는 이 비율을 앞으로는 암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나아가 현재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는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 수가와 서비스 제공 횟수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만 관련수가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 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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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